전기세,수도세는 틀린표현?세금과 요금의 차이

2019년 12월 10일 업데이트됨


엄마 : 영희야~ 은행가서 전기세 내고 와라

영희 : 근데 엄마 은행가서 뭐 내고 오라고 하셨죠?

엄마 : 전기요금 말이다. 전기 요금 내고 와~


영희네 엄마는 처음에는 전기세를 내고 오라고 하셨다가 영희가 되물으니 전기 요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말이 맞는 것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전기나 수돗물, 전화를 사용하고 나서 내는 돈을 전기세, 수도세, 전화세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세금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을까요?

먼저 세금사회의 질서를 지키고 국민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걷는 것입니다. 세금을 많이 냈다고 혜택을 많이주고, 적게 냈다고 적은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소득이 없어서 내야 할 세금도 없는 가난한 사람에게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그들을 보호해 주지 않는다면 결코 좋은 나라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도 교육을 받고 병원도 갈 수 있게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 걷는 돈이 세금입니다.

요금은 '남의 힘을 빌리거나 사물을 사용, 소비 또는 관람한 대가로 치르는 돈'을 말하는데요. 즉, 내가 좀 더 편리한 생활을 하기 위해 다른 사람이나 사물의 도움을 받았다면, 이것은 요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집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세탁기, 냉장고도 사용할 수 없고 무엇보다 전등을 켤 수 없어 몹시 불편해지겠죠?

전기가 잘 들어와서 사람들이 각자 자신들에게 필요한 양만큼 사용할 수 있다면 그런 불편함은 사라질 것입니다.

이렇게 전기를 공급하여 필요한 양만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기를 사용한 사람이 그 사용량에 해당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처럼 각자가 자신이 사용한 양에 따라 지불하는 대가를 '요금'이라고 합니다.

이제 세금과 요금의 차이를 알게 되셨나요?

앞으로는 전기세가 아닌 전기 요금으로 부르는 것이 맞겠죠?

오늘부터라도 잘못된 표현들을 조금씩 줄여나가 보아요.





출 처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