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26일
중소기업연구원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영향' 연구 발표
"기업 부담 2.9조↑, 총임금 3.8조↓…77% '인력난' 예상
주52시간 근무제가 내년 1월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까지 일괄적으로 시행되면 중소기업 부담이 연간 3조원 가까이 늘고, 근로자 1인당 월급은 평균 33만원 이상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중소기업연구원은 25일 발간한 '7월 중소기업 동향'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 영향'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중소기업 77%는 천문학적인 추가비용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중소기업 53%가 주52시간 조기도입 조건으로 '정부지원'을 내걸었으며, 정부지원과 관계없이 신규고용에 나서겠다는 기업은 5.6%에 그쳤다.
◇"근로시간 단축시 中企 부담 2.9조…월급은 33만원 줄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오는 2020년 1월1일부터 전국 3만9073개의 사업체와 373만7000여명의 근로자가 주52시간 근무제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 경우 국내 전체 기업에서 총 177만4000명 상당의 인력부족분이 생긴다. 신규고용에 필요한 비용은 8조2054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기업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총 154만8000여명의 신규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이때 필요한 고용부담액은 약 6조7202억원에 달한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연간 총임금도 조(兆) 단위로 줄어든다. 중기연은 주52시간 근무제의 시행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1인당 월평균임금이 평균 33만1000원씩 감소할 것이라고 내봤다. 총임금감소분으로 합치면 연간 3조8071억원에 달한다.
신규고용 비용에서 임금 감소분을 빼더라도 중소기업은 연간 2조9000억원 상당의 추가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주52시간 근무제 확대에 따른 충격이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내면서 중소기업 10곳 중 7곳 이상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력난이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기연이 전국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61.4%가 주52시간 근무제를 조기 도입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다수의 기업(53%)은 '정부의 지원이 있을 경우'에만 조기 도입하겠다는 조건을 걸었다.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신규인력 고용 여부에 대해서도 22.8%의 기업이 정부지원이 있을 경우 신규고용에 나서겠다고 답했다. 정부지원과 무관하게 신규고용하겠다고 응답한 기업은 5.6%에 그쳤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77.4%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인력난이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82.5%가 인력난 심화를 전망해 가장 많았다. 업력별로는 7년 이상 기업의 80.7%가 인력난 심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중기연은 "우리나라의 1인당 노동생산성은 34.3달러(4만525원)로 OECD 평균치인 48.1달러(5만6830원)의 70% 수준에 불과하다"며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중소기업 생산성이 일시적으로 더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중소기업 생산성의 획기적인 향상을 위해 국가 차원의 특별 지원대책(가칭 중소기업생산성향상특별조치법)을 마련하고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 간 성과공유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dongchoi89@